내년부터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기능 강화 학부모나 교원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 실시 교권보호위원회 의 분쟁 조정 기능이 있지만 실질적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았음 교원의 '공적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 소송지원 강화 기존)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던걸 ↓ 변경) 앞으로는 사안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 교권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존)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 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 ↓ 변경) 교원이 교육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