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된 가족

라는 뉴스를 접했고,

내용의 전말과 사건이 궁금해서 링크를 타고 기사 전문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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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꿔 생각해 봐"가 필요한 여성가족부

[기고]이삼철 부여군청 공무원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2669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반인이 살고 있는 주소로 섬범죄자가 있다고 우편물을 돌리면서 시작된다. 물론 여성가족부의 이런 태도는 옳은 행동이다. 어딘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으니 주변 주민, 인근 주민들에게 조심하라는 통보는 성범죄자 알리미 같은 시스템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다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 집에는 성범죄자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살고있는 것이다. 즉 어느동네, 어느곳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함 가정집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통지서는 해당 피해자는 물론 주면 부여읍 20,000 세대라는 모든집에 전부 발송이 된 것이다.

즉, 여성가족부에서 잘못보낸 통지서 하나로 평범하게 공부원으로 살고있는 가정집의 한 가장을 한 순간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잘못된 통지서 하나로 한 가정집을 피해자로 몰아넣어 잘못된 사회의 눈초리를 받게하는 것은 물론, 주변 가정집들은 잘못된 통지서로 인해 성범죄자의 이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인채로 불안과 공포속에 살고있는것이다. 피해자는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모르쇠로 일관.... 단지 관할경찰서의 몫이라면서 책임을 회피중이라고 한다.

단 한 통의 전화로 집에 전화해서 XXX씨 사는곳인가요? 라고 한 번만 확인했어도 한가정이, 그리고 주민과, 동네 전체가 불안과 공포. 그리고 멸시속에 살 일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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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성 가족부의 잘못된 행정과 태도가 한번이라면 모르지만, 언제금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수 없는 사건이 아닐까 싶어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