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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부담금 요약
- 18개 부담금 폐지: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 14개 부담금 감면:
- 출국 납부금: 1만 1000원 -> 7000원
- 출국 납부금 면세 대상 확대: 2세 미만 -> 12세 미만
-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단계적 요율 인하 (1%p)
기대 효과:
- 영화 티켓 가격 인하 (약 500원)
- 분양가 인하
정부 방침:
- 부담금 폐지/감면으로 인한 세금 부담 전가 방지
- 필요 사업은 일반회계 활용하여 지원
- 관련 법령 신속 개정
참고:
- 2002년 102개였던 부담금은 2023년 91개로 감소
-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 4000억원에서 2023년 24조 6000억원으로 증가
당장에 체감될 수 있는건 거의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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