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핵 확산금지조약 가입 과 관련된 안전보장 각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연방,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미합중국은 우크라이나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것을 환영하며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고려함과 동시에 냉전 종식을 포함한 전 세계 안보 상황의 변화에 주목하여 핵 전력을 대폭 감축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며 이하의 사항을 확인 하였다.
1. 러시아 연방,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미합중국은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의정서의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및 기존 국경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2. 러시아 연방,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미합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합병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할 의무를 재확인하였으며, 각 국은 유엔 헌장에 의거한 자위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우크라이나에 그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3. 러시아 연방,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미합중국은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의정서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주권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자국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킬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4. 러시아 연방,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미합중국은 우크라이나가 핵확산금지조약 당사자로서 침략 행위의 피해자가 되거나 핵무기를 사용한 침략 행위의 목표물이 될 경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5. 러시아 연방,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미합중국은 우크라이나에 관하여 핵무기 보유국과 연합 또는 협력하고 있는 국가에 의해 자국 영토, 종속국의 영토, 국군, 또는 동맹이 공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의 어느 당사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6. 우크라이나, 러시아 연방,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미합중국은 이러한 약속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로 협의할 예정이다.
본 양해각서는 서명된 시점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우크라이나어, 영어, 러시아어의 4부로 작성된 본 양해각서는 동일하게 정본이다.
보면 알겠지만 전부 존중한다, 자제한다, 조치를 강구한다, 협의한다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쓰여 있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사실상 말뿐인 안전보장이었던 셈임
4번 항목때문에 미국이 러시아 - 우크라 전쟁에 참전해야한다는건데
미국은 말 그대로 유엔 안보리 열어서 러시아 경제제재를 시작함
(물론 유럽가는 가스는 반 강제로 끊어놓고 석유는 제재대상에서 제외시킨건 좀 그럼)
그 어디에도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음
한미동맹과는 급이 다른 각서수준